부동산 가격정보 투명공개
하지만 정부가 공시하는 가격정보는 가격 변동률, 지역별 분포, 가격수준별 분포, 전국 및 시도별 최고‧최저가격 등 극히 일부만 가공 작성된 통계로 공개하고 있을 뿐, 부동산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편차 등 세부적인 가격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공시보고서’에도 주요사항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부동산 정책수립과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대한 공시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공시보고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정보도 포함시켰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거용, 비주거용 등 전체 부동산에 대한 세부 가격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증거기반정책(EBP,Evidence-Based Policy)이 강화되어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결정이 훨씬 정교해질 전망이다.
서 의원은 “고가의 부동산 거래에 ‘깜깜이’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고, “공시가격, 실거래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부동산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확대하고, 증거기반 부동산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세부 가격정보를 토대로 정부는 부동산의 ‘지니계수’를 작성‧발표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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