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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의 시사톡톡] 가짜뉴스 사회적 국가적 분열,강력한 대응이 필요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19.04.17 13:16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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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익 선임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최근 들어 가짜뉴스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다수의 국민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언급한 가짜뉴스는 지난 10일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발생 당시 문 대통령이 ‘신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언론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번 가짜뉴스는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 의도적으로 신문보도를 인용 발언 후 극우 유튜브 채널 2개를 비롯한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72건이 확대 재생산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은 언론에게도 있다 팩트책크도 없이 누가 그랬다는 따옴표 기사가 이를 확산하고 방조하는 것이다.

오늘날 가짜 뉴스는 2016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제 가짜뉴스는 특정한 국가나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닌 범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인들은 뉴스의 대부분을 모바일과 PC를 사용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하고 있으며 특히 포털 뉴스 점유율 66%를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 이용이 절대적이다.

최근에는 유튜브뿐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개인은 누구나 가짜 뉴스에 노출되어 언제든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 되는 실정이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자기가 보고 싶고 원하는 것을 믿는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사회에 대한 사실에 신경 쓰기보다는 단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3월 전국 20~50대 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분열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8월 20대 이상 성인 1천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34%가 '허위정보 혹은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유튜브 동영상을 직접 보거나 전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짜뉴스' 근절 정책과 관련해 해외 주요국 사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이 독일이다. 지난해 독일은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 집행 개선법'(NetzDG)을 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혐오 발언 삭제 의무를 명문화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게시물 내용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7일 이내에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문제가 된 게시물을 방치할 경우 최대 5백만 유로(우리 돈으로 약 65억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유튜브에서만 지난 6개월간 6만 건에 가까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가짜뉴스 대응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해 국무회의 자리에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독일법 사례와 유사한 제정법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 단속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분위기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시할 순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부담이다.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 제기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의견차이가 크다.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과거에 비해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범위도 넓어진 만큼 거짓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적 규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미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과도하게 규제해 악법이 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짜뉴스 근절을 정부가 앞장설 것이냐, 민간에 맡길 것이냐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다. 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하는데 대해 부작용을 우려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어떤 뉴스가 불법적인 가짜인지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않다는 점이다. 가짜뉴스 방지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접근 보다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기업, 언론, 민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가짜뉴스는 진실에 가짜를 혼합하는 양상으로 고도화 되고 있는 양상으로 거짓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기 보다는 넓은 범위로 확대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사람들은 보통 진실한 것 보다 거짓된 것에 머리속에 오래 기억되고 좀 더 관심을 갖는 심리적 경향이 있다.

이제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갖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성 언론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논조의 보도를 자제 하고 크로스체크를 통한 사실보도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언론이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것은 불량식품을 만드는 것과 같다. 개인들의 가짜뉴스를 비판하기 전에 기존 언론의 무분별한 가짜뉴스 시정이 우선돼야 할 것이며 오보에 대한 사후책임도 강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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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 선임기자 news101@hanmail.net

정치행정팀 선임기자(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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