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보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력·성장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 적극 지원

▲ 신·기보 보증공급액 표 = 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지난해 4월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한 이후 지난 3월말까지 연대보증 없이 10조5천억원을 공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제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을 갖고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후 과거 연대보증에 입보된 기존 보증은 5년간 6조3천억원을 감축 차질없이 추진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는 단순히 인적담보의 낡은 관행을 벗어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의미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의 전면 혁신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보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었으나, 약 1년간의 제도운용 결과, 신·기보의 총 보증공급액은 67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천억원 증가 했다.

특히, 창업기업(업력 7년이내) 지원규모는 31조9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0% 크게 증가 했다.

또한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기관이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을 공급할 우려 역시 , 신·기보 모두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력·성장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이 '책임경영 이행약정' 준수시 관련인으로의 등록을 제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인 등록을 해제하는 등 소급 적용 방안 검토중 이며 이와 함께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오는 6월중 시행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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