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硏, 주택시장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경고
"주택투자 감소하면 관련 일자리 4만6천명↓"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주택경기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주택사업자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5.7%는 부도 직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현재의 주택 규제 수준을 이어간다면 주택 관련 실업자가 줄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다.
연구를 총괄한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에 따르면 주택사업자의 약 58%는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 이 가운데 5.7%는 부도 직전 수준이며 53%는 현재와 같은 여건이 지속되면 주택사업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산연이 자체적으로 올해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등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다. 대기업 5개 중 1개 기업은 인력감축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신규고용계획을 가진 주택사업자는 37%에 불과했다. 대기업 중심의 인력감축은 경제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실장은 "최근 주택 규제 강화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2017년 93조원에 이르던 주택투자는 지난해 91조원으로 2조원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약 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감소와 약 2.9만명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산연은 올해 주택투자가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주택 관련 일자리 4만6천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유발 6조7천억원, 부가가치 2조6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산업은 유리·창호·도배·미장 등 전문업종에 영향을 주고 도로건설·기반조성·조경 등 부대사업과 임대 및 개발·관리·중개·투자·감정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올해 주택(건설)투자가 감소하지 않고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면 실업률은 0.45%포인트 낮아지고, 고용률은 0.27%포인트 개선되면서 국내총생산(GDP)도 0.109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택 정책의 규제 수준을 재점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산업 혁신·고도화를 위한 정부-기업 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분양가 규제의 합리성 확보 ▲주택상품 생산에 드는 원가 현실화 ▲기업의 지속적 생존을 위한 적정수익 인정과 기업의 혁신 노력 지원 ▲지방주택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 ▲ 주택금융 규제 완화 및 거래세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지역분석 강화 및 주택시장 종합진단지수 개발 ▲주택산업의 고도화 및 육성화 기반 마련 ▲정부의 주택예산 확대 등이 제시됐다.
김 실장은 "주택산업은 프롭테크와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산업과 융복합하는 경제 성장동력 산업으로 재인식해야 한다"며 "주택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과 더불어 3대 경제산업이며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견조한 주택투자를 위한 환경조성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부동산(주택) 보유세 강화의 효과와 문제점'을 발제한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수에서 취득세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산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주택 가격별로 편차가 있어 저가 주택에 대한 실거래가 반영률의 분포를 평균에 가까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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