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회 정책토론회서
"이통기술 수명주기 빨라져…
서둘러 "개발 로드맵" 구축
글로벌 주도권 확보해야" 제언

▲ 민주연구원과 추미애·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으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G 상용화 시대-시장성과 기술력의 한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로 이동통신 분야에서 세계적 위상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계속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차세대(6G) 이동통신 인프라 기술에 대한 개발 로드맵을 지금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봉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전략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과 추미애·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5G 상용화 시대-시장성과 기술력의 한계' 토론회에서 "이동통신 기술의 세대수명주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김 소장은 "국민 생활 및 국가 시스템의 네트워크 의존성 심화로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 사건처럼 이들 시설에 장애가 발생할 때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며 "통신 인프라는 단순히 비용절감 측면 뿐만 아니라 생존성·안정성 강화 차원에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이 시장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및 관련 장비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미국·중국 중심 기업으로 과점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산업계·연구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웨어러블(착용형 단말), 지능형CCTV, 드론, 로봇, V2X(차량-사물 통신) 등 5G 기반 10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 중심의 비즈니스(사업) 모델을 개발·확산할 수 있도록 실증 사업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를 촉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구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부처간의 5G 정책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에서 각 5대 서비스마다 분기별 협력회의를 운영해서 과기정통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 5G포럼과 같은 관련 기관, ICT산업 및 차량산업, 보안까지 함께해 모든 메인 플레이어(주요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장을 열고 추진체계를 구성한 뒤 보고서를 만들어 배부한다면 5G 보급과 확산에 큰 모멘텀(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장은 "5G 시대의 성공은 통신 분야와 타 산업 분야의 협업을 통한 생태계 조성, 그리고 조성된 생태계간 국내·외 경쟁 활성화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업계 주요 선도기업은 단기 이익 창출을 노리고 수익성 있는 시장에 무차별적인 진입을 하기 보다는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공동 성장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선우 KT 융합기술원 인프라연구소장은 "5G 시장 활성화는 다양한 고객 니즈(수요)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중요하다"며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5G 기업 전용 서비스 등 차등화된 5G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요금 및 서비스 정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망 중립성에 대해서도 신규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용흥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5G 혜택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의료·복지 등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망 투자세액 공제 등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를 이끌 것"이라며 "국민들이 부담없이 다양한 5G 신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함과 동시에 5G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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