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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 몰각' 한 에너지기본계획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5.01 15:29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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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되 현실을 몰각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중장기 에너지 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이 담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7~8%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40년까지 30~3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고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에 정부안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최대 35%로 높이겠다는 '대못'을 박으면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던 에너지업계는 물론 탈원전 직격탄을 맞은 원전 지역에서도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기요금이다. 값싼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고비용 저효율 에너지원인 태양광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어서 전기요금 상승 압력이 거셀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 3년간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고 4년 만에 반등, 대세 상승장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력 공급에서 석탄화력과 원전이 작년 말 기준으로 38%, 30%대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으로 노후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마당에 원전까지 중단한다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더구나 원전산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과속 질주로 강행하는 정부의 탈원전 조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는 우리에게 맞는 에너지수급계획 재정립을 위해 심도 있고 성숙한 범국민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게 뒷받침하고 있다.

신규 원전 4기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됐음도 우려하고 있다. 국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철강·디스플레이·화학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 부문은 그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게 불 보듯 훤하다. 탈원전의 속도조절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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