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외, 어버이날 맞아 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국가책임제 운영 현황 점검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7일 서울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고, 치매국가책임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전국의 치매안심센터는 265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센통해 이같은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고, 서비스는 지난 3월 현재 208만 6천명이이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기준 현재 1만 2천139명이 이용중이다.
경증치매환자란 신체기능이 양호하나 인지적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인지지원등급에 해당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서비스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는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22만 1천명 혜택되는 등 확대됐다.
이를 태면 건강보험료 순위 25%이하(50→60% 경감) 는 본인부담이 최대 19만 8천원에서 15만 9천원으로 낮춰졌다.
건강보험료 순위 25%∼50% (0→40% 경감)는 본인부담이 최대 39만 7천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23만 8천원으로 경감됐다.
아울러 정부는 치매환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94개소를 현재 구축(20‘18년 공립 신축 52개소+일반시설 전환 42개소)중이다.
■치매 의료비 등 치매 치료 위한 지원 대폭 확대
현 정부는 치매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인하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약 3만 2천명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96억원을 지원했고, 구체적으로 ▲신경인지검사(2017년 10월) ▲MRI(2018년 1월)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을 2의1 수준으로 경감했다.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신경인지검사를 약 30∼40만원→15만원, MRI검사 약 60만→33만원이며 또한 공립요양병원 50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 중이다.
현재 5개 병원 전문병동 설치공사가 완료됐으며, 올해까지 모두 완료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도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2018면 3년~)하고 있다.
■3월말 기준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문 사전등록 총 7천 590건
센터에서는 옷 등에 (인식표를)부착해 경찰, 관공서, 보호자가 배회 치매 어르신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실종예방인식표 발급도 활성화 중이다.
실종예방인식표는 경찰청의 혐조 아래 지난 2016말 1만 6천 442건에서 지난해 말 6만 5천 583건으로 늘었고,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과 권익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후견사업을 작년부터 실시해 올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어르신의 노후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꾸준히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했으며 기초연금은 지난해 9월부터 월 최대 20만 9천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517만명의 어르신의 연금 지급액이 상향됐다.
지난달부터는 소득하위 20% 저소득 어르신 154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어르신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54명 4천명이 노인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참여했다.
앞으로 정부는 노인일자리 목표를 2016년 41만 9천 2017년 46만 7만명, 2018면 51만명 올해 61만 개(+10만)로 잡고 했다.
한편, 어버이니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효 사상의 미덕을 함양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56년부터 기념해온 '어머니날' 행사가 확대돼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제정됐다.
김승섭 기자
cunjamsung@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