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석유선 취재팀장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업계 전반에 연쇄 부도설이 연일 돌고 있기 때문이다.

발로는 최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성원건설이다.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임금체불, 해외공사 계약 파기 등의 악재가 연일 들려오면서 비슷한 규모의 몇몇 건설사들의 실명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업체는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업체들로 부도 위기와는 거리가 다소 멀다. 그럼에도 불구, 위기설이 좀체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이러한 위기설의 '뇌관'이 과연 어디인지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나름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건설사의 싹을 자르려 했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조치도 가열차게 진행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다.

이는 미분양과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해소라는 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엔 이 같은 조치는 그저 '계란으로 바위 치기'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지방 미분양 물량은 어떤 해결책으로 해소하기 힘든 지경에 처했다. 최근 지방 미분양 물량을 상대로 양도세 감면 연장을 다시 한번 추진키로 당·정이 협의했지만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라는 우려가 깊다.

또 지난해 말 LTV·DTI 규제를 다시금 확대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를 불러왔다. 금융권에는 주택담보대출 자제를 유도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인 것도 주택 수요를 줄이는 원인이 돼 결국 중소건설사들의 고통을 불러왔다.

더이상 부도설이 가시화 되기 전에 '부실의 싹'을 제대로 제거할 때다.

건설사 스스로의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정부가 종용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향후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기 전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다시 한 번 필요한 때다.

당장의 업계의 반발과 시장 불안이 두려워 덮어두다간 부동산,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계 전반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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