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번호 부여 시간 단축, 행복출산 서비스와 연계 신청 방안 등 제도 개선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정부가 '온라인 출생신고제'를 시행한 지 1주년을 맞은 현재, 이용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8일 현행 제도를 도입할 당시 18개 병원만이 이에 참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 총 전국 92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분기별 온라인 출생신고 현황(월평균)을 살펴본 결과 2018년 2분기 290건, 3분가 445건, 4분기 631건, 올해 1분기 69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새로 도입한 서비스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행안부와 법원행정처는 이날 온라인 출생신고 시행 1주년을 맞아 서울성모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양육수당‧아동수당 등 출산 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필수적.

그러나 온라인 출생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까지 평균 1~2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돼 관련 서비스 신청을 바로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부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과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서비스'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다양한 기관이 제공하는 출산 관련 정부지원 서비스(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등)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다.

또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온라인 출생신고의 대국민 홍보방안 등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실제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출산가정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참여병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역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은 경기가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9곳, 인천과 부산이 각각 8곳, 대구·울산·전북이 각각 4곳, 이었으며, 경북과 경남이 각가 3곳, 광주와 강원, 충남이 각각 2곳, 충북과 전남은 1곳씩이었으며,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참여하는 병원이 없었다.

정부는 앞으로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활성화해 직접 관공서를 찾지 않아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과 즉시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시간절약, 정부의 즉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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