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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 식량지원 방침…북, 비핵화로 답해야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5.08 15:55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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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처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신뢰'를 보여주는 응분의 보답을 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천명했다.

북한이 최근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를 여러 발 발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발사체 발사 이후 13시간이 지나서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며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메시지를 던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 비핵화 문제를 협상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과민하다고 할 정도로 호들갑스런 반응을 보였던 일본조차도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도 북한 비핵화 협상이라는 '큰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한·미·일 3국의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북한의 속셈을 몰라서 그리 한 게 아님을 북은 알고 있을 것이다.

사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대로 240㎜와 300㎜ 방사포 그리고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애써 돌려 말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단거리 미사일이 분명해 보인다. 지난해 북한군 창설 70주년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다.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회담 결렬과 성과 없이 끝난 러시아 방문 이후 한국 측의 정상회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던 북한이 끝내 불만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북한이 '존재감' 과시를 위해 ‘미사일’을 쏘았다고 볼 수 있다. 그 배경엔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할 것이기에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손을 내민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상황이 다급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7일 저녁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에 올해 136만톤의 식량 부족이 우려된다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실태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교환한 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게 긍정 평가된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한 점은 이를 매개로 북·미대화를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은 대북 식량지원을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앞서 방북한 WFP/FAO의 식량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식량지원을 강력 희망해오던 터였다. 북한 전체 인구의 40% 가량인 1천만명이 다음 수확기까지 먹을 음식이 부족한 '심각한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WFP의 지난 3일 발표이고 보면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사안이다.

북한은 경제파탄과 체제 자멸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을 처지에 놓였다고 하겠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내려놓고 개방과 개혁의 문호를 활짝 열어 젖혀야 한다. 확실한 태도 변화만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떨쳐 버릴 수 있음을 직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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