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폐기해야…수출·투자·고용·소득불평등 모두 실패"
진보진영, "'경제 살리기' 미명으로 재벌개혁 포기돼…더 적극적 개혁 주문"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좌우 양측으로부터 협공을 받았다. 경제 성장률의 하락, 실업률의 상승, 소득격차의 심화 등 기본 경제 변수에 대한 문제 인식은 비슷해 보였으나 그 해결 방안은 판이하게 달랐다. 보수진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반기업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진보진영에서는 현 정부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못하고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있다며 더 적극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 거시 경제 변수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신 교수는 "현재 설비투자가 4분기 연속 하강한 데 이어 이번 분기도 그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워 이대로 가다가는 역대 최악이었던 지난 1998년 IMF 경제 위기 당시 6분기 연속 하락에 닿을 수 있다"며 "지난 2017년,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특수로 잠시 회복세를 보였던 수출 증가율은 2012년부터 하락세인데다 화학, 자동차, 금속 등 제조업 대부분에서 재고가 쌓이면서 지난 2월에는 지난 2009년 3월(69.9) 이후 최저인 제조업 가동률(70.5)을 보이며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지역 경제가 파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고용 확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추진해 민간의 일자리는 파괴되고 경제의 활력이 급감했다"며 "급증한 반실업 상태의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확장 실업자는 384만명으로 공식 실업률의 3.1배인 13%에 이르고 청년 4명중 1명이 실업자일 정도로 청년 대량실업이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5분배율이 2017년 4.16배에서 2018년 5.47배로 커지는 사례에서처럼 대기업·중소기업규모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소득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예산증가율 9.5%의 두배가 넘는 22% 비율로 23조5천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늘렸지만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고 국가 재정만 어려워질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세금으로 노인들에게 청소년 선도, 노인 돌보기 같은 일을 하루 2~3시간씩 하고 한 달에 30만원 정도를 받는 파트타임 단기 공공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60세 이상 취업자가 지난 1년 동안 34만6천명 증가했지만 반면 우리 사회 핵심 노동력인 30~40대 취업자는 25만명 감소했다"며 "늘어난 단기 일자리를 대부분 풀타임 노동 기준인 주 36시간으로 환산하면 실질적으로 2만7천명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태기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인상을 동결해야 한다"며 "아울러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늘려 고용과 소비를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오후 같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민변, 추혜선·김종훈 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논의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변호사·민변 부회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편으로 추진됐던 최저임금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이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보수 야당과 언론이 집중적인 공격을 퍼붓자 문재인 정부는 2019년에 들어서면서 국정운영 기조를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다"며 "문제는 혁신의 속도를 강조하다 보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주체로 되기보다는 박근혜 정권에서의 창조경제정책처럼 대기업 투자 유치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은 동력이 멈추고 불공정행위, 기술탈취 근절 등의 갑을구조 개혁도 대기업의 반발과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장(회계사)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부여 추진, 일정한 한도 내 상속세액을 500억까지 공제하는 가업상속 공제 추진 등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이명박근혜' 정부도 못했던 재벌들의 숙원사업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행 중에 있다"고 힐난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과 대·중소기업간 격차 심화로 인한 청년 실업, 이른 퇴직으로 인한 자영업 경쟁 과열·몰락, 노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재정·복지·기업 등 전방위적인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조선, 자동차, 전자 등 한계점에 도달한 산업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통한 한시적 산업 구조조정을 하고 주거, 건강, 기초생계에 초점을 맞춘 선별적 복지에 당분간 집중해 소득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벌대기업과 물적 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인적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산업구조로 바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업집단 출자규제, 금산분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안착, 불공정·하도급 시정, 기술탈취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정책 등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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