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자문화 보호주의 경계…1인 미디어 모니터 강화해야"
미국·EU·영국 등 경쟁당국 수장 만나 디지털 시대 경쟁법 이슈 논의

▲ 오는 1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남미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리는 제18차 ICN 연차총회에서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김 위원장이 '문화산업에서의 새로운 경쟁 이슈(Challenges and Perspectives for Competition Law in Creative and Cultural Economy)'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특별주제 전체회의에 패널로 참석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국제 경쟁당국 관계자 회의에 참석해 4차산업혁명시대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각국의 경쟁당국이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범람에 따른 대응책으로 자국문화 보호주의를 내세우려 하는 움직임을 경계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할 것과 1인 미디어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1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남미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리는 제18차 ICN 연차총회에서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김 위원장이 '문화산업에서의 새로운 경쟁 이슈(Challenges and Perspectives for Competition Law in Creative and Cultural Economy)'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특별주제 전체회의에 패널로 참석한다고 13일 밝혔다.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국제 경쟁당국 네트워크)는 세계 각국의 경쟁법·정책을 조화·수렴시키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 출범한 전세계 경쟁당국간 협의체로 현재 126개국 139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이 문화 콘텐츠 유통체계의 혁신을 가져와 생산과 소비가 시·공간적으로 분리되고 넷플릭스(Netflix)·유튜브(Youtube) 등 글로벌 OTT(Over The Top·온라인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업체가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짚는다.

이어 "4차산업혁명시대에 글로벌 문화개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문화쏠림'현상 방지 등의 명목으로 자국 문화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우려가 있다"며 "경쟁당국은 중립적이고 강력한 경쟁주창자로서 정치적 이념이나 논쟁과는 독립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할 계획이다.

또한 "동영상 플랫폼 등 새로운 유통채널의 등장으로 1인 미디어가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현상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1인 미디어도 법상 사업자인 만큼 이들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위 기간 동안 미국(FTC(연방거래위원회)·DOJ(법무부))·유럽연합(EU)·영국·일본·인도·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에도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마칸 델라힘(Makan Delrahim)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와 조지프 사이먼스(Joseph Simons)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요하네스 라이텐베르거(Johannes Laitenberger)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등과의 양자협의회에 참석해 디지털 시대에서의 경쟁법 집행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앤드루 티리(Andrew Tyrie) 영국 경쟁시장청장, 아오키 레이코(Reiko Aoki)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상임위원, 쉬리 아쇼크 쿠마르 굽타(Shri Ashok Kumar Gupta) 인도 경쟁위원회 위원장 등과의 양자협의회에서는 최근의 법집행 동향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방안에 머리를 맞댄다.

특히 지난해 조직을 개편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된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 토한 리(Toh Han Li) 사무처장과의 양자협의회에서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조화 등과 관련해 한국의 법·제도 및 집행 경험을 소개한다.

한편 공정위는 ICN 주도의 조사 및 집행 절차에 대한 다자규범인 'ICN 경쟁당국 절차의 틀(ICN Framework on Competition Agency Procedure)'의 출범식에도 참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김 위원장의 제18차 ICN 연차총회 참석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문화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비롯한 다양한 경쟁법 이슈에 대해 전세계 경쟁당국 수장들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ICN 연차총회에 참석한 주요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를 통해 경쟁법·제도 및 법집행 동향을 공유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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