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최소한의 신뢰, 약속의 문제"..."융통성 발휘도 약속위에 세워져야"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에 대해 "5당이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대통령과의 1대 1 회담을 제안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상설협의체에 들어올 것을)거듭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한 뒤 "이것은 최소한의 신뢰, 최소한의 약속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그 약속이라는 튼튼한 밑바닥,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져야 그 위에 다양한 모양의 건물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듭 "굉장히 어렵게 5당이 합의한 사안이다. 그 부분은 아마도 국회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아는 부분이라 생각이 든다"며 "기존에 어렵게 했었던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저희는 바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약속들이 쉽게 깨어져 버린다면 앞으로도 무슨 약속을 할 수 있고 무슨 합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든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한 약속에 대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전 교섭단체 3당 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방안 및 제안에 대해서는 "이인영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것은 교섭단체 3당들이 모여서 의견들을 모아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를 3당으로만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는 5당이 기본인데 그 전에 막힌 이 정국을 뚫기 위해서 3당이라도 먼저 만나서 서로 의견들을 교환하고, 이후에 대통령께 한번 건의를 드려 보겠다라고 당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또 "(교섭단체)3당에 대한 제안이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를 3당으로 제한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당에서는 여러 가지 제안과 아이디어들이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협상을 해야 되는 주체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결정이 되고 3당이든 5당이든 결정이 되면 (그리고 청와대에)요청이 들어오면 그 후에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검토와 결정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러한 건의나 제안들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의 합의로 지난해 8월 구성되고 지난해 11월에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첫 회의를 열었으나 올해 3월 개최 예정이던 2차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EU(유럽연합)가 우리나라를 7번째 EU 화이트리스에 등재한 것에 대해 "의약품을 수출할 때 서면확인서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국가에 7번째로 등재된 것인데,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의약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 한국의 제약산업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점쳐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번 EU에서의 화이트리스트 등재 건은 지난번 WTO 수산물 승소 때와 유사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이 전담대응팀을 중심으로 해서 4년여 간 치밀하게 노력한 결실이다"며 "규제 혁신의 노력들이, 정부의 이런 규제혁신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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