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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의원 정수 확대 여야 함께 논의해야”민주평화당·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에서도
  • 신형수 기자
  • 승인 2019.05.15 15:27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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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훼손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려워지게 만든다”면서 의원 정수 확대도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른미래당이 의석수 몇 개를 더 얻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30년 묵은 낡은 정치 구도를 바꾸는 첫 발이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의 양당제의 폐해를 불식시키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개헌도 꺼내들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불러오는 비극을 끊기 위해선 분권형 권력구조가 필수적”이라면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하다”며 “이는 작년 12월 15일 원내대표 합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해 명기한 합의문 내용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손 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민주평화당에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탄생했는데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를 이야기했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위해 50% 세비 감축을 통해 21대 총선에서 50명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향후 선거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룰 주제라면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꺼냈다.

이처럼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꺼내진 것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제대로 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28명 정도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줄어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반발을 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부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 논의를 통해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문제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의원정수 확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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