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도입이후...평균낙찰율 59.44% 불과
본지가 입수한 최근 4년(2001~2004년)간 '최저가낙찰공사의 연도별 낙찰율 현황'에 따르면 4년전체 평균낙찰율은 61.74%를 기록한 반면, 지난해에는 59.44%에 불과해 전체 평균치에도 못미쳤다.
이는 최저가낙찰제 도입 첫해인 2001년 평균낙찰율 65.77%, 2002년 63.03%, 2003년 60.10%에 휠씬 못미치는 것으로, 낙찰율이 60%대에서 50%대로 추락하는 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겼다.
특히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저가심의제를 보완했으나 이전에 집행된 41건의 최저가낙찰공사의 평균낙찰율(59.816%)이 개정이후 집행된 43건의 평균낙찰율(59.438%)보다 높게 나타나, 현행 저가심의제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현행 저가심의제는 저가투찰을 방지하는데 미흡하다"며 "입찰자의 공종평균 입찰금액보다 10%낮은 공종을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하는 가격만으로 심사,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집행된 최저가낙찰공사는 총 188건(발주금액 26조 8,600억원)으로 2001년 47건(6조 9,620억원), 2002년 33건(4조 6,190억원), 2003년 24건(4조 8,040억원), 2004년 84건(10조 4,750억원) 등이다.
총낙찰금액은 △2001년 4조 5,710억원 △2002년 2조 9,230억원 △2003년 3조 1,870억원 △2004년 6조 1,190억원 등 모두 16조 7,990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총발주금액(10조 4,750억원)과 총낙찰금액(6조 1,190억원)이 절반에 근접할 정도로 차이를 나타냈다.
즉 100원짜리 공사를 50원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이에따른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입찰제도와 업계가 처한 여건상 가격경쟁은 피할 수 없다는게 현실이다"며 "아무리 심사기준을 고쳐 낙찰률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근본적인 처방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집행된 84건의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중 최고의 낙찰율을 기록한 건설공사(본지입수 자료근거)는 현대건설컨소시엄(현대 50%+대림산업 34%+지역업체) 95.84%에 수주한 광양항 3단계1차컨테이너터미널축조공사로 조사됐다.
반면 최저의 낙찰율은 현대산업개발(주)가 수주한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로, 44.77%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