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4차산업혁명 우위 점하기 위해 힘쓰는데 우리는..."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전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개최해 4차산업혁명, 유료방송과 관련된 규제 법안를 신속히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빠른 시간 내에 법안소위를 개최, 4차산업혁명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며 "지난 주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 개선방안이 공개됐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된 지 약 1년인 데,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방통위의 유료방송 시장 규제 방향에 대한 입장차가 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특히 이용요금과 관련해서 과기부는 기존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방통위는 기존 승인제를 유지하고, 시장지배력이 높은 '시장집중사업자'에 대해서는 인가받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과기부와 방통위가 말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시장집중사업자를 정하는 기준도 다르다"며 "과기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방통위는 '시장집중사업자'를 방통위가 직접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시장과 언론 등에서 이러한 양 부처 간 이견이 유료방송 규제에 대한 관할권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미디어와 ICT기술 간 융‧복합이 이뤄지고, 글로벌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만 번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일몰 후, 1년 여 동안 정책 부재로 시장은 혼란 속에 있었다"며 "더 이상 부처 간 이견으로 시장에 혼란이 계속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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