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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비상'…중견중소기업 중심·시장 다변화 절실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5.21 16:02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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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입국 대한민국호'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의 수출전선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수출 주도형 성장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5%를 수출에 의존한다. 한데 우리 수출 비중의 20%를 상회하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품목이 줄줄이 휘청이면서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 현재 수출은 257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는 작년 동기에 비해 0.5일 늘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19억 달러로 기간 집계치와 마찬가지로 11.7% 줄었다.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5월 한 달간의 수출도 감소세를 기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수출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반도체 가격은 25% 정도 급락했다.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물량은 유지되면서 반등 기대감을 키워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물량마저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주력인 D램 가격은 1년 만에 36.8% 떨어졌고, 낸드플래시도 25.2% 하락했다. 수출물량 감소는 제품 수요가 줄었다는 뜻이어서 가격 하락보다 심각한 신호로 해석된다. 당분간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하고, 캐나다·멕시코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철폐한 근본적인 이유는 전선을 좁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을 정도다. 미·중 무역협상은 중국의 합의문 법제화 문제 등을 놓고 난항에 빠지면서 양국이 또다시 '관세 폭탄'을 무기로 한 보복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중국도 순순히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어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한국 수출 가운데 중국과 미국으로 간 물량이 각각 27%와 11%대에 이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이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국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수출산업의 구조개편을 도모해야 한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구조를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수출은 대기업이 이끌어왔다. 지난해에는 '무역 트리플 크라운'(사상 최대 무역규모·수출·무역흑자)도 달성했다. 이런 대외적인 성과와는 달리 경제 양극화 심화와 내수와의 연계 부족 탓에 수출효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중견·중소기업이 중심되는 수출구조로 탈바꿈 하는 것이다. 한국은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34%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9%에 못 미친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수집 및 전파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따른 세계 각지의 파트너십 강화는 물론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시장 개척과 무역분쟁에 따른 대체시장 발굴에도 힘쓰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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