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밖으로는 구걸, 안으로는 탄압”...與 “국가기밀누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확전 양상을 띄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우리가 밝혀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의 성격이 강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결국 청와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탄압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지만, 의미 없는 형식적 절차였다.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무시하는 불법 감찰이 이뤄졌다”면서 공무원의 양심선언을 탄압햇다고 지적했다.
논란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 역시 “발표 당시 청와대는 대변인의 입을 빌어 야당 의원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겁박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기밀 누설을 운운하니 어이가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표한 내용을 두고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진다는 것이 민주정부에서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무엇보다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효상 의원의 책임이야말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 정상 간 긴밀한 외교 현안 논의 과정에서 나눈 대화 등은 당사국 간의 외교관계는 물론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히 보호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북미정상회담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외교기밀 누설 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 외교관 및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직사회 기강을 철저히 점검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혓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7일 한미정상 간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을 방문한 후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청와대는 통화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외교부와 합동 감찰을 착수했는데 강 의원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강 의원과 통화를 하며 두 차례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해준 정황을 파악했다고 JTBC가 보도했다.
국가 정상 간 통화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되며, 정상 간 통화내용은 외교 관례상 양국 합의 내용만 공개한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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