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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 석학들의 쓴소리 경청해야 할 '탈원전' 정책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5.23 16:39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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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을 좀 더 긴 안목에서 추진해야겠다.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의결, 2017년 기준 24기인 원전을 2031년 18기, 2038년 14기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로드맵은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탈원전으로 상징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장기적 측면에서 보다 세밀하고 분명하게 세워야겠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 3년간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고 대세 상승장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력 공급에서 석탄화력과 원전이 작년 말 기준으로 38%, 30%대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으로 노후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마당에 원전까지 중단한다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 세계 각국의 원자력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석학·전문가들은 2017년 대비 2040년에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30% 증가하고, 이 가운데 전기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58% 증대될 것이라며 "새로운 전력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가운데 원전이 포함된 에너지믹스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원전을 아예 없애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대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세계 입장에서 명백히 무리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탈원전은 언젠가 실현돼야 할 목표이다. 하지만 탈원전을 외치기 전 그것이 가능한지 현실적인 여건을 따져봐야 한다. 경제력에서 뛰어난 원자력의 강점을 무시할 수 없다. 전원별 전력 생산단가는 ㎾h당 원전이 48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169원, 풍력 109원보다 월등히 싸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미명 아래 '탈원전'이라는 이상론에만 치우친 에너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직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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