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베트남 시내에는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서 있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승차 공유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그랩(Grap) 이용자다. 그랩은 베트남에서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베트남에 여행 가기 전 그랩 앱을 내려받아 가입하는 게 필수 절차가 됐을 정도다.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해 택시가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기자가 현지에서 그랩을 이용해보니 차량공유 플랫폼이 실생활에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카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었다. 생존권을 주장하는 반대 여론에 막혀 국내 차량공유 시장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점을 경각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공유경제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키워드로 급부상하면서 전 세계에서 공유경제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중국의 공유 경제 규모는 연평균 40%씩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오는 2025년 공유 경제가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우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는가 하면 택시업계의 반발에 밀려 결국 우버는 한국에서 철수했다. 여기에 연이은 택시기사의 분신과 택시업계의 거센 저항에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도 잠정 중단되더니 이제는 '타다'가 승차 공유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동남아시아에서 대표적 승차 공유 모델인 그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와 유사하다. 승차 거부 없이 일반인이 운전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나라에서 받는 대우는 서로 다르다. 그랩은 이미 차량공유의 모범사례로 언급되고 있지만, 타다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서비스로 취급받고 있다. 여당이 주도해 만든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수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사실상 없었다. 우버가 최초 한국에 진출했던 2013년 이후로 현재까지 법·제도적 측면에서 국민이 체감할만한 규제혁신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다. 기계파괴운동처럼 저항한다 해도 시대에 따라 일자리는 생겨나거나 없어지기 마련이다. 신기술을 빨리 습득하는 젊은 세대가 미래를 이끌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공유경제도 경제 성장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존 일자리의 생존권을 보호하면서 공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종합처방전 같은 묘책이 하루빨리 나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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