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통합적인 재정정보 공개로 재정민주주의 강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5일 국회에서 가칭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갑)과 강병원·권미혁·김병관·소병훈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근거법령의 한계와 투명하게 재정운용이 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미국의 ‘디지털 책무성과 투명성에 관한 법률’집행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형 재정정보 공개 강화 법률 제정을 모색했다.

그동안 재정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정보의 공개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중앙재정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리부처는 각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돼 있다.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도 각각 ‘열린재정’, ‘지방재정365’로 다른 상황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의 주요한 가치는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재정운용에 있다”며 “투명하고 통합적인 재정정보 공개 강화로 재정개혁과 재정민주주의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의 가치는 단순히 규모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국민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는 투명한 운용이 바로 재정운용 가치의 척도이다”며 “재정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대적 요구인 포용적 재정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재정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역임한 국경복 전북대학교 석좌교수와 이규선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및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담당자가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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