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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성남시의원들의 '폭행·고소전'을 개탄한다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6.09 13:33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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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지방자치는 언제쯤 당당한 모습을 보일까. 깊은 회의감이 들곤 한다. 우리 지방자치는 다수 단체장들의 위민행정 실천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입법활동,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의 '동네일꾼'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가 분노와 자괴의 동의어가 돼선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도덕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반 소시민은 생각도 못할 의장단 자리다툼은 물론 거짓말, 도박, 부패 비리 연루,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이 적잖았다.

이들에게 지방행정의 정책과 예산 등을 맡기는 일은 주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편의를 위해 일해야 할 지방의원이 오히려 주민의 원성을 사는 가치전도적 행태는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을 개탄케 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시세 8천억원을 웃도는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 처리를 놓고 파행을 빚다 결국 여야 의원들 간 폭력사태까지 빚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의 A 상임위원장에게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인 Y 의원이 위원장석 책상 옆면을 향해 텀블러를 던졌고 이후 두 의원은 말다툼 끝에 멱살잡이까지 했다. 여기에 다른 상임위 의원까지 엉켜 몸싸움을 벌여 병원 치료를 받은 데다 고소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민의의 대변자들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의사 진행을 몰각하고 폭력을 쓴 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다. 그러잖아도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을 여타 지방의원들이 버젓이 행하고 있으니 ‘지방의회 무용론’이 아직도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광역·기초 지방의원 총 4천16명은 주민의 선량(選良)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노력하길 바란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의회를 수술할 근본 방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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