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정부에서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에 중고차 매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당장 중고차 구매시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중고차 비용이 오르는 것도 불가피해졌다.

매매업계는 "책임보험 가입시 보험사가 보장하는 범위는 성능점검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성능·점검업체에서 미세누유 등으로 체크하면 보상에서 제외돼 소비자는 수리도 받지 못하고 보험료만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업계는 "주행거리 20만km 이내 차량까지 보상되는 제도는 허울만 좋은 정책으로 연식이 짧은 중고차까지 AS기간이 있는데 별도로 성능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재 중고차 시장 매물에는 20만km 넘는 차량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시킨 것은 보험사의 이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박종길 서울자동차 매매사업조합 前조합장은 "중고차 품질보증에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능검사의 책임보험제도가 소비자들에게는 환영받을 만한 제도지만 기존 제도와 차이가 없거나 비싼 보험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면 문제는 다르다"며 "매매업자들도 책임보험제도가 중고차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되기를 바라나 여러 사항을 다시 검토해 매매업자와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이 되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