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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 52시간 근로제' 기업 60%가 대비 못했다는데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6.13 12:41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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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을 살려야 한다. 중소기업이 나무의 뿌리라면 중견기업은 줄기 같은 역할이기에 중소·중견기업이 살아야만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다. ‘탐스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육성이야말로 시급한 일이다.

정부 정책과 자금 지원, 신업인력 공급 등에 최우선적 순위를 둬야 함은 물론이다. 중소기업이 새 성장 돌파구를 찾아 중견 및 대기업으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토록 하는 게 긴요하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중소·중견기업은 근래 고민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 열 곳 중 여섯 곳 이상이 지금껏 아무런 대비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인력 충원으로 극복하겠다는 기업은 30%를 밑돌아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로제가 현실성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를 꼽고 있음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여권이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6개월 연기 결정을 내렸지만, 1년 평균으로 확대하길 바란다. 사실 근래 산업 현장은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특히 중소기업이 심하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일의 특성상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업종이 적지 않은 데다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지에 대한 정부 기준과 세부 지침이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중소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려면 인력을 10~30% 정도 더 뽑아야 하지만 채용 확대가 쉽지 않다. 노동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한 번 뽑으면 해고 등 구조조정을 하기가 힘들다. '고용 유연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이유이다.

그러잖아도 근래 중견·중소기업계는 주력 산업인 반도체·자동차·화학 등의 불황에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비용 증가, 정부의 기업활동 규제 완화 미미 등으로 기업 경영에 여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다. 기업정보 분석업체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국내 1천대 상장사의 지난 1996년 이후 경영 실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에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모두 150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88개)보다 무려 70.5%나 증가한 것으로, 하반기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만약 올해 전체 영업적자 기업이 155개 이상이 될 경우 1998년(187개)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셈이다. 외환위기 사태 이후 적자기업이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 2014년(154개)이었다. 정부는 최근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전환을 시사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옳은 방향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임금 확대 등은 s 구보다 영세기업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악재들이다.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중견·중소기업인들이 미래 비전을 갖고 매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 등 여건 조성에 힘쓰길 촉구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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