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CD금리도 거래기반 확충 및 산출방식 개선 등 통해 신뢰성 제고 방안 검토

▲ 주요국 지표금리 개선 방향 및 대응 현황 표 = 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여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Kick-off 회의를 개최 이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방안 및 기존 지표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지표금리의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다.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은 "2012년 LIBOR 조작사건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대출, 파생계약 등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지표금리의 대표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지표금리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CD금리는 발행시장 규모가 작고 호가 기반으로 산정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로 대표성·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금융당국, 한국은행, 시장참여자가 함께 참여하여 지표금리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화폐의 시간가치만을 고려한 금리로서 거래주체 신용리스크 등을 未포함한 무위험 지표금리의 사용을 확대하는 등 국제적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요구가 큰 만큼 지표금리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금융거래에서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 지표금리 마련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22년부터 폐지되면 LIBOR에 기반한 금융거래가 무위험지표금리로 대체되는 만큼, 우리도 2022년부터는 대체지표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하고, 대체 지표금리가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CD금리도 거래기반 확충 및 산출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CD발행 활성화 방안 마련, CD금리 산출방식 개선을 '19년 하반기중 추진하고 LIBOR 호가제출 의무 폐지 시기를 고려하여 2021년3월 대체 지표금리 공시를 추진하고, 2022년 이전까지 시장 정착 노력을 지속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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