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토마스 코흐 교수 초청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내 대기환경 개선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것은 과학적인 원인 분석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해외 석학에게 듣는 바람직한 대기질 개선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송부문 관리와 기술발전을 선도적으로 해내고 있는 유럽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내외 전문가들과 12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 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대규모 예산 투입과 강도 높은 규제를 펼치고 있지만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인과 분석에 근거해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독일의 저명한 석학인 토마스 코흐(Thomas Koch) 칼스루에(Karlsruhe) 공과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코흐 교수는 독일 자동차동력연구소 소장이자, 독일 연방정부와 유럽 의회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와 대기오염 저감 관련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코흐 교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유럽 자동차 분야의 앞선 기술과 정책적 성과에 대해 소개하면서 “유로5(EURO5) 이상의 차는 DPF 의무 장착으로 최대 95%의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고, 유로6(EURO6)부터는 더 효과적인 소형 질소산화물 후처리 장치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에는 수송부문에서 이산화질소(NO2) 또는 질소산화물 (NOx)의 배출이 문제가 되었지만 기술발전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을 슈투트가르트 네카토어 지역에 설치한 장치의 실험 결과를 통해 제시했다.

이어 코흐 교수는 “현재 나온 최적의 기술을 내연기관차에 적용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해 어떠한 논쟁의 여지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두 번째 발제자인 배충식 카스트 교수가 맡았다. 배 교수는 “2000년 초반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이후 기여도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2015년에는 제조업 연소, 비도로이동오염원 다음이 되었다”며 “자동차에서 기인한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이 꾸준히 감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차 규제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른 요인들 감축보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 용이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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