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1만원 정도 할인될 듯…한전 3000억원대 요금부담이 관건

▲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최유진 기자] 전기 요금 누진세 관련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전기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개편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냈다.

전기 요금 개편안은 한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 인가를 받고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3000억원에 가까운 할인금을 한전이 감당할 수 있냐는 것이다.

19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전기 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 요금 공급 약관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전기 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은 기존 누진세의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 소비가 많은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안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개편된 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특별 시행한 여름철 한시 할인 방식과 동일하되 2단계 상한선을 500kWh에서 450kWh로 낮췄다.

TF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2018년 기준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총 할인 추정액은 지난해 기준 2874억원, 기온이 평년 수준이었던 2017년 기준 2536억원이다.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할인분에 있어서 정부는 일단 한전이 부담하되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한전에서 정부에 인가를 요청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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