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시장교란으로 이어져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출범 이후 적대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20일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에 입각해 권력 분산을 위한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를 궤멸과 고립의 대상으로 여기는 적대 정치를 넘어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공존의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없고 정치가 물러서야 할 곳에 정치 논리가 만연하다”며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힘의 논리,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마저 제1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만큼 반정치적인 행위는 없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보복 정치를 자행하고, 사법부, 선관위, 언론 등을 장악해 사실상 생각이 다른 세력을 억누르는 것은 공존을 거부하는 신종 권위주의”라고 힐난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초강력 정부 간섭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일자리는 실종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정 포퓰리즘으로 정부는 날로 비대해지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확대재정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일방적 환상과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 북한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북핵과 대북제재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북핵 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리 체제 존립의 핵심축인 한미동맹 역시 남북관계라는 정치 어젠다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자유를 지킨 전쟁이다. 과거를 잊는 순간 자유 전선은 무너진다”며 “자유 위협 세력에게는 강력한 대응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드시 헌법 가치와 자유를 지키겠다”며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서 정치를 회복하고, 정치로부터 해방돼야 할 사회영역에 자유의 가치를 불어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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