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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反기업 정책' 바꿔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된다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6.20 14:58
  • 19면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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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한다. 만시지탄이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에서 25% 정도의 부가가치율을 점유하고 있다. 수출경쟁력 강화 등 한국 경제 성패는 제조업 가동률과 생산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둡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0%에 그치고 있는 게 잘 보여준다.

이런 실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주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행과제를 직접 챙길 구상을 밝혔다. 현재 25% 수준인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리는 산업혁신을 추진하고, 제조업 생산액 가운데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현재 16%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계 일류로 손꼽히는 기업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해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이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전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 육성 및 기존 주력산업 혁신,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꼽았다.

큰 틀에서 공감한다. 과제는 지속적 실행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산업 공동화(空洞化)'가 우려되고 있다. 외국으로 빠져나간 우리나라 기업 자금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이 사상 최대치 141억 1000만 달러, 우리 돈 16조 70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9% 증가, 통계가 작성된 1980년 이후 38년 만에 가장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도 보자.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497억 8000만 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도착기준) 163억 9000만 달러의 3배 수준에 이른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 제조업의 투자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투자는 현지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대형 인수합병(M&A) 및 생산시설 증설 투자가 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는 '양날의 칼'이다. 각종 무역규제를 피해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수입을 확보하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면 고용난이 악화하는 부작용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투자 및 공장 이전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해외투자 급증과 함께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엑서더스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친노조적 입장과 기업 규제 강화 등 전반적인 반(反)기업 정책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면 이 같은 정책 전환이 시급함을 직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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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06-21 11:04:09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 운동 잘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해서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고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자   삭제

    • 종교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 2019-06-21 10:30:04

      국민 여러분 드디어 손혜원 잡히는구나 최순실 손혜원 윤지오 잡것들이 국민을 속이고 지랄이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 비리 추적단 검색바랍니다 적극홍보합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차려 대한민국을 개판에서 구합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 정치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윤지오 사기 검색 필독 성범죄 1위목사 검색 필독 이재명 실체 검색 필독 최순실 정체 충격이다 검색 필독하자 이내용 복사해서 적극홍보합시다 부탁합니다ㅡㅡㅡㅡㅡ   삭제

      • 복사홍보합시다 2019-06-21 10:29:32

        5.18 광주 북한 특수군들이 침투해서 공작했다 한다 유튜브에서 임천용 폭로 검색 해 보십시요 임천용 증언 검색해 보십시요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 김정일이 5.18 광주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실패해서 미얀마까지 가서 전두환 대통령 죽일려고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5.18 광주 침투한 북한 특수군들이 영웅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영웅은 누구인지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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