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비전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 육성 및 기존 주력산업 혁신,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꼽았다.
큰 틀에서 공감한다. 과제는 지속적 실행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산업 공동화(空洞化)'가 우려되고 있다. 외국으로 빠져나간 우리나라 기업 자금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이 사상 최대치 141억 1000만 달러, 우리 돈 16조 70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9% 증가, 통계가 작성된 1980년 이후 38년 만에 가장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도 보자.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497억 8000만 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도착기준) 163억 9000만 달러의 3배 수준에 이른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 제조업의 투자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투자는 현지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대형 인수합병(M&A) 및 생산시설 증설 투자가 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는 '양날의 칼'이다. 각종 무역규제를 피해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수입을 확보하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면 고용난이 악화하는 부작용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투자 및 공장 이전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해외투자 급증과 함께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엑서더스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친노조적 입장과 기업 규제 강화 등 전반적인 반(反)기업 정책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면 이 같은 정책 전환이 시급함을 직시해야 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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