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오신환 "노크 귀순 비판하던 문재인 어디 있나"

[일간투데이 최유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최근 북한 주민들이 탄 어선이 동해 삼척항에 아무 제지 없이 입항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다"며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의 큰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달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 1척이 동해 북방 한계선에서 130km를 남하해 삼척항에 들어왔다"며 "그러나 목선이 입항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합동조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기 바란다"며 "조사 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계 체제와 장비와 태세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자신의 SNS에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오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라고 언급했다.

우리 군의 해상경계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 당국자가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은폐·조작과 관련된 책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군 당국은 어떻게 시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진입을 몰랐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며 "만약 귀순자가 아니라 무장군인이었어도 '몰랐다 배 째라' 이렇게 말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어선 발견 경위를 놓고 거짓 브리핑을 반복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은폐·조작 시도"라며 "국방부 장관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기강 확립을 주문하고 있지만 명이 제대로 설 리가 없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도 해야 한다"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지위고하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지난 2012년 10월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에서 발생한 '노크귀순'과 비교하며 "당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를 안보무능 정권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쳤다"며 "노크 귀순을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유야무야하려고 한다면 9.19 군사합의를 문제 삼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유진 기자 amy311@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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