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과도한 규제로 로또 아파트 양산" vs 국토부 "분양가 심사 기능 무력"

▲ 서울시내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최근 건설업계에서 주택 분양보증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 분양보증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데다, 일관되지 못한 분양가 책정 탓에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2020년까지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합의를 서둘러 추진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17년 공정위와 국토부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을 내년까지 추가 지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따라서 주택 보증시장 개방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논의를 적극 추진해달라는 취지다.

로드맵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으로 보증보험 회사를 추가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분양보증 기관을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 등과 같은 민간으로 확대해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라는 전제가 있다.

건설업계는 수년 전부터 독점적 지위를 가진 HUG가 표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주택사업 보증과 분양보증을 임의로 지연시키고, 보증 수수료가 높아 주택 분양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분양보증 기관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HUG의 분양가 통제 기능이 종전보다 강화되면서 건설업계와 재건축 조합 등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HUG가 지난 6일 발표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분양이 어려운 단지도 나온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삼성동 상아2차가 일반분양분 115가구를 '준공후 분양'하기로 결정한 것도 HUG의 분양가 심사에 대한 반발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보증기관 다변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증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하면 분양가 심사 기능이 무력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공정위와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HUG의 과도한 분양가 규제로 로또 아파트를 양산하고 이로 인해 투기수요가 유입되며 주택분양이 지연돼 소비자들의 내 집 마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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