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에 대한 당국의 지원책이 좀 더 촘촘해야겠다.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데다 내수부진까지 겹치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경제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 '갑을' 아닌 '상생 정신'이 요청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장기불황 심화 등으로 폐점률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가맹점들이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지만 정작 주요 가맹본부의 매출은 증가했다. '본사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프랜차이즈 가게를 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하루 평균 70곳 넘는 가맹점이 문을 닫을 정도다. 매출은 한 달에 1000만 원 안팎인데 비용은 18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가맹점들이 매장 관리와 같은 영업 노하우를 본사로부터 배우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본사는 계약 체결 2주 전까지 본사 직원 수와 가맹점 매출액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데서 이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국의 지도와 감독이 절실히 요청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자영업의 생존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실정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 예컨대 실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노하우도, 전문성도, 협상력도 갖지 못한 채 서로 경쟁하다가 같이 망한다는 현실 인식의 바탕 위에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린 준비된 창업 대신 은퇴 후 막막해진 살림살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지금 자영업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전문가들 진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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