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수출 중심 성장 모멘텀이 약화됐고 산업구조 전반의 혁신이 지체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저하, 고령화 등으로 민생·체감경기 개선에 제약이 있기에 이 같은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미 국내외 경제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성장률을 줄줄이 낮춰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5월 기존 2.6%에서 2.4%로 하향조정했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5%에서 2.0%로, 골드만 삭스는 2.1%, 노무라는 심지어 1.8%까지 낮췄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사실 여러 수치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뒷받침하고 있다. 5월 경상수지 6억 6000만 달러 적자는 예삿일이 아니다. 2012년 4월(-1억 4000만달러) 이후 7년간 지속되던 역대 최장 기간 흑자 행진도 막을 내렸다. 이처럼 G2 무역분쟁과 주요수출품목 가격 하락, 일본의 한국경제 옥죄기 등 대외 환경은 우리 경제에 악재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똑같은 대외 환경에서 미국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8% 증가했고, 일본은 0.5% 성장률을 보였다. 우리만 -0.4%의 역성장을 기록한 건 생각할 만한 대목이다.
한국 경제가 어려운 건 부인 못할 일이지만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라는 당국자의 분석엔 동의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가 더 큰 요인이라고 본다.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2년 새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성 귀족노조, 악성 규제 등이 시장의 손발을 묶고 있음을 직시해 정책전환에 나서길 촉구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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