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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동결 내지 인하’해야 할 공익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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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4 15:2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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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한국경제 회생 책무가 무겁다.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세 약화 상황이 뒷받침한다. 해외 진단도 비슷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근로시간제에 대해 정면 비판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2년 새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급등, 영세 상공업과 자영업자 등은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일하는 등 후유증이 여간 큰 게 아니다.

이러다보니 경제성장률이 내리막길이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2019년 6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 심리와 이윤에 부담을 줬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우리 경제에 적신호를 켠 것이다. 무디스의 지적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우리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직접 거론, 단기적으로 투자 등 내수에 부담을 주고 인건비를 높여 일자리 감소를 지적한 것이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2020년도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사용자 위원들의 복귀로 7일 만에 정상화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회의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 결정을 하지 못한 것이다. 노동자 위원 측이 올해 8350원보다 19.8% 오른 1만원을 제시한 데 대해 사용자 위원 측은 오히려 올해보다 인하해야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사용자 위원 9명 중 소상공인업계 2명은 참석조차 않했다. 이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 최종 표결에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특히 공익위원들은 우리 기업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 동결 내지 인하하길 당부한다. 영세업체 81%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동결을 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중소기업 357개를 대상으로 설문해 발표한 '영세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 결과다.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9위에 불과하고, 소득수준 대비 최저임금은 4위(주휴수당 포함 1위)에 달해 기업 경영에 큰 '짐'으로 작용한다는 호소인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제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최저임금 동결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길 촉구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적용 수준을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 주장을 수렴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권의 역할이 긴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는 최저임금의 동결 내지 인하하고, 나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정을 넣거나 시행령에 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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