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정규직 평균 연봉은 2017년 전체 근로자 평균 연봉(3519만원)의 두 배에 가까운 6798만원으로 증가한 것도 인건비증가에 기여했다. 2018년 공공기관의 순이익 합계는 1조1000억원으로 2017년의 7조7000억원보다 85.7% 감소했다. 예를 들어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2017년 2172억원의 순이익이 2018년 8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2019년 인건비는 2018년에 비해 4.4% 증가한 2071억원으로 책정했다. 각각 5년, 3년 연속 적자를 낸 국립공원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올해 인건비는 늘었다.
■고비용 저효율구조 개선 시급
민간 기업에서 이런 상황이면 인력을 줄여 비용 줄이기에 들어갔을 것이다. 한데 공공기관은 오히려 임직원을 크게 증가시켰다. 생산성 증대를 통한 수익창출보다 공공기관의 지위이용 및 다양한 묘안을 발휘해 수익을 증대시키는 게 문제다.
정부는 공공성 우선을 내세우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사실 우리나라 근로자 급여가 증가해 고액연봉자 및 대기업, 중소기업의 근로자 연봉의 차가 높은 것도 공공기관의 근로자 연봉을 증대시킨 원인이다. 민간기업으로 파급돼 전체적인 급여 상승의 원인을 제공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정부는 생산성 증대, 고비용 저효율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급여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관리업체를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 백화점 3사가 입찰을 유도했다. 그러나 롯데와 현대백화점은 입찰금액이 너무 높아 입찰을 취소해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게 됐다. 이 현상은 민간기업의 유인정책으로 유입인원은 증가했지만 임대료 상승으로 입점업체의 고비용구조를 나타내 입점업체의 판매가가 증가하는 현상을 띠었다. 특히 식음료업종의 경우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즉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현상이 된 것이다.
■운영정책·경영방침 정립부터
국민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방문해 높은 식음료비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가능한 저렴하게 제공해 많은 이용 및 혜택을 제공해야하는데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영의 기본방향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공공토지 판매도 마찬가지이다. SH공사는 아파트 용지 등의 판매에 가장 저렴한 비용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높으니 당연히 아파트 분양비도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분양가 책정이 문제이나 토지비용은 적정하다는 판단이 들어야 하는 것이다. 필자가 서울시 산하 서울식물원 개장에 참여한 적이 있다. 입장료 결정에 많은 시간할애 및 다양한 검토를 한 경우가 있었다. 목적은 운영비의 적자도 검토하면서 저렴한 비용에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한국전력에서 전기료 누진제 개선과 사용료 감소에 대한 심의 및 감소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공공기관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요금감소를 제시하고 감소금액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인력을 더 충원해라, 요금을 내려라, 아파트를 더 지어라 등등 지시일변도가 많다.
합리성이 필요하다. 아직도 공공기관 운영정책과 경영방침이 무엇인지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이 공공기관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 / 업의 개념연구소 대표
황종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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