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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복의 경제읽기] 공공기관의 역할 재검토
  • 황종택 주필
  • 승인 2019.07.09 13:38
  •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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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 인건비 증가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는 일자리 증대를 위해 인원을 증대시킨 것과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원인이 있다.

지난 5월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9년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올해 339개 공공기관의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은 28조4346억원이다. 지난해 25조6940억원보다 2조7406억원(10.7%) 늘었다. 인건비 증가율도 작년(5.8%)의 두 배 수준으로 뛰었다. 그 원인은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15년 31만5231명에서 올해 1분기 40만3962명으로 4년 동안 8만8731명이 늘어났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으로 증가난 인원이 전년보다 114%이 증가한 1만4324명으로 인원증가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정규직 평균 연봉은 2017년 전체 근로자 평균 연봉(3519만원)의 두 배에 가까운 6798만원으로 증가한 것도 인건비증가에 기여했다. 2018년 공공기관의 순이익 합계는 1조1000억원으로 2017년의 7조7000억원보다 85.7% 감소했다. 예를 들어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2017년 2172억원의 순이익이 2018년 8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2019년 인건비는 2018년에 비해 4.4% 증가한 2071억원으로 책정했다. 각각 5년, 3년 연속 적자를 낸 국립공원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올해 인건비는 늘었다.

■고비용 저효율구조 개선 시급

민간 기업에서 이런 상황이면 인력을 줄여 비용 줄이기에 들어갔을 것이다. 한데 공공기관은 오히려 임직원을 크게 증가시켰다. 생산성 증대를 통한 수익창출보다 공공기관의 지위이용 및 다양한 묘안을 발휘해 수익을 증대시키는 게 문제다.

정부는 공공성 우선을 내세우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사실 우리나라 근로자 급여가 증가해 고액연봉자 및 대기업, 중소기업의 근로자 연봉의 차가 높은 것도 공공기관의 근로자 연봉을 증대시킨 원인이다. 민간기업으로 파급돼 전체적인 급여 상승의 원인을 제공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정부는 생산성 증대, 고비용 저효율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급여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고비용 저효율의 개선이 시급한가? 코엑스에서 지하 코엑스 몰을 운영하면서 처음에 인기가 매우 높아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그 이후 변신을 통해 직영체제에서 재개장을 했는데 상품구성 문제로 방문인원이 감소하고 입점업체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이후 관리업체를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 백화점 3사가 입찰을 유도했다. 그러나 롯데와 현대백화점은 입찰금액이 너무 높아 입찰을 취소해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게 됐다. 이 현상은 민간기업의 유인정책으로 유입인원은 증가했지만 임대료 상승으로 입점업체의 고비용구조를 나타내 입점업체의 판매가가 증가하는 현상을 띠었다. 특히 식음료업종의 경우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즉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현상이 된 것이다.

■운영정책·경영방침 정립부터

국민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방문해 높은 식음료비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가능한 저렴하게 제공해 많은 이용 및 혜택을 제공해야하는데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영의 기본방향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공공토지 판매도 마찬가지이다. SH공사는 아파트 용지 등의 판매에 가장 저렴한 비용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높으니 당연히 아파트 분양비도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분양가 책정이 문제이나 토지비용은 적정하다는 판단이 들어야 하는 것이다. 필자가 서울시 산하 서울식물원 개장에 참여한 적이 있다. 입장료 결정에 많은 시간할애 및 다양한 검토를 한 경우가 있었다. 목적은 운영비의 적자도 검토하면서 저렴한 비용에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한국전력에서 전기료 누진제 개선과 사용료 감소에 대한 심의 및 감소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공공기관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요금감소를 제시하고 감소금액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인력을 더 충원해라, 요금을 내려라, 아파트를 더 지어라 등등 지시일변도가 많다.

합리성이 필요하다. 아직도 공공기관 운영정책과 경영방침이 무엇인지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이 공공기관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 / 업의 개념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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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 주필 resembletree@dtoday.co.kr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전문위원, 전 세계일보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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