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빈의원은 "2019년도 경남도의 농업 예산은 6014억 원으로 전체 도 예산 8조 2567억 원의 7.3%에 불과하며 이는 전북 12.8%, 전남 11.1%, 전북 10.5%, 경북 9.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농업 예산비율을 타 광역도 수준인 10%대로 높인다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반대급부인 농민수당을 지급하고도 남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빈지태 의원은 2019년도 경남도 예산은 13,5%가 증액된 반면 농업부문 예산은 오히려 그 절반수준인 7% 증가에 불가해 예산액 기준과 전체예산대비 비율에서 전국 8개도 중 모두 최 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빈 의원은 "우리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280조원에 달하고 있는 중요산업"이라며 "농촌이 쇠퇴하고 사라지면 우리 사회전체가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예산을 타 광역도 수준으로 상향시키려는 의지만 있다면 농민수당 도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발전시킬 장본인은 농민 뿐이기에 농업예산의 지속적 증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공익적 농민수당'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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