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 예산에 대해 “아직 편성하기 전이나 정책들이 효과를 낼 만한 대담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년간 단계적으로 보장성 대책을 추진했고, 2조2000억원 가량 의료비 경감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2022년까지 70%까지 보장성 강화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에 대한 걱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2022년 건보재정이 10조원 이상 남아있도록 재정 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지원을 더 늘리고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소모되거나 낭비적 요소를 줄일 것”이라며 “현재 건보 재정의 3%를 줄이면 2022년 건보재정 10조원 유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5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은 접근제한조치를 영장을 받지 않고 직접 하겠다고 해 이견이 있는데, 이를 빨리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