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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내년 예산, 확장적 재정 필요”2022년까지 70%까지 보장성 강화 계획적으로 추진
  • 신형수 기자
  • 승인 2019.07.11 16:11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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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 예산에 대해 “아직 편성하기 전이나 정책들이 효과를 낼 만한 대담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재정 여력이 있다고 봐서 확장 재정과 추경을 권고했다”며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확장재정 필요성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국가 부도 우려가 있고 심지어 그리스의 길을 갈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이고, 그리스는 190%를 넘는다”면서 국가 부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올해 예산 증가율을 9.5%보다 높여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은행의 계정 변경이 있어서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관련해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물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기자

박 장관은 “지난 2년간 단계적으로 보장성 대책을 추진했고, 2조2000억원 가량 의료비 경감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2022년까지 70%까지 보장성 강화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에 대한 걱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2022년 건보재정이 10조원 이상 남아있도록 재정 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지원을 더 늘리고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소모되거나 낭비적 요소를 줄일 것”이라며 “현재 건보 재정의 3%를 줄이면 2022년 건보재정 10조원 유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김현수기자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5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은 접근제한조치를 영장을 받지 않고 직접 하겠다고 해 이견이 있는데, 이를 빨리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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