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본 수출 규제 추경 증액될 것”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지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첫날인 12일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정부는 추경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인사말에서 “국회가 조속히 심의·의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햇다.

이 총리는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부품 소재 지원사업 예산이 추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2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지

아울러 이 총리가 해외순방이 잡혀있어서 예결위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시기가 일치돼 몹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방문을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는 꾸지람이 있었는데 달게 받겠다”며 “국회법상 국회는 짝수달에 열려 불가피한 외국 방문은 늘 홀수달로 맞춰 준비해 왔다. 다만 저는 원내대표단이 국회 일정을 협의할 때 순방 일정을 미리 알려드렸다는 점을 양해해주길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에 대해서 “여러 부처와 협의 단계이므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증액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올해 초부터 관계 부처 간에 마련해 왔고 7∼8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추경에 대해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늦어진 만큼 애타게 추경이 풀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면서 신속하게 처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는 “적자국채 예산”이라면서 “재정만능주의나 재정중독에 빠져 있는 것 아닌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지우는 국채 발행의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혓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또한 “재해추경이라고 하지만 강원산불과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이 너무 부실하고 경기부양용 예산이 67%나 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는 “예결위에 출석해야 할 기관장들이 국무총리를 포함해 23명인데 어제까지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17명의 기관장이 이런저런 사유로 전체적이든 일시적이든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면서 기관장들의 부재에 대해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는 행사보다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추경 심사에 국무위원들이 모두 가서 임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옳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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