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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 日 제재 불이행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 매우 유감"日 위반사례도 조사하자 공식제안…"韓 정부 잘못없다면 수출규제 철회해야"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19.07.12 17:00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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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모두 조사해 보자"고 제안했다.

NSC 김유근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일본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의 제재위반 문제를 거론하는 듯한 발언을 한데 대해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다"며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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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 선임기자 news101@hanmail.net

정치행정팀 선임기자(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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