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101억원 적자...적자 규모 점점 커져
지난 2014년 3040억원, 2015년 90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432억원의 적자로 돌아서고 2017년에도 3293억원의 적자를 보이는 등 꾸준히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노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부터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당기수지와 달리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누적준비금은 지난 2016년 2조3092억원에서 2017년 1조9799억원, 2018년 1조3698억원 등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명목 임금인상률(3∼4%) 만큼 인상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는 오는 2021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해 누적준비금이 지속해서 늘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비자물가인상률(1∼2%) 만큼 올리면 재정수지 적자는 지속하지만 적자 폭이 작아지면서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도 2024년으로 2년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고지원금을 20%로 상향 지원해 장기요양보험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수가 인상률을 소폭 인하해 지출 증가율을 둔화시키면 누적준비금은 2023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일정 비율(7∼8%)로 부과한다. 2008년 7월 도입된 지난해에 10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보험 인정노인은 2013년 37만8493명, 2014년 42만4572명, 2015년 46만7752명, 2016년 51만9850명, 2017년 58만5850명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 5월 31일 기준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노인은 70만8000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778만명)의 9.1%에 달한다. 등급인정을 받은 노인 중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58만9000명이다.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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