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가계 의료비 부담 줄어들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기동민의원 시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기동민의원과 김상희의원, 남인순의원, 맹성규의원, 오제세의원, 윤일규의원, 인재근의원, 정춘숙의원 등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되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와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가 경감되는 혜택을 받아 연간 약 2조2000억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반면 일부 언론 및 국회, 전문가들은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면서 환자 집중현상이 가속화 된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형병원 의료이용 현황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고 환자 집중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 소장과 서울대 보라매병원 이진용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전문가 토론자로 장성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과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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