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을 차질 없이 추진...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기본목표"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삼척항 목선 등 군 기강 해이 논란에 관련해 "우리 군의 기강과 또 경계 태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예비역 군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내부의 이념 갈등이 여전히 있지만 적어도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라는 데에는 인식이 같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방개혁2.0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또 항구적 평화의 길을 여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기본목표"라며 "자주국방의 힘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연합 방위 능력을 더 강화시켜서 한미동맹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 감시정찰, 원거리 정밀타격 등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능력을 확보해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비무장화를 포함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비핵화 대화의 우호적 환경이 되고 있다"며 "정전협정 66년 만에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평화를 만들어 내고 평화를 통해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남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을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국민이 평화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고 평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익이 되도록 실질적·구체적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평화·번영의 선순환이 이뤄지면 남북은 물론 동북아 역내에 새로운 협력질서가 창출되고 동아시아 공동 번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군 선배, 또 원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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