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태 기자

최근 경남도가 농업분야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개시군 법인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91건, 15억 3000여만 원을 회수조치 하고 보조사업자 4개법인은 고발이나 수사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보조사업자와 개인의 경우 지인명의로 일용근로자로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되돌려 받는가 하면 사망자 인감과 명의도용, 허위살포 확인서 사용, 단가 부풀기 등 다양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농업분야 보조금을 편취해 오다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10월부터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모 언론사에 내놓은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별 환수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분야 510억원, 노동 90억원, 산업자원 63억원, 건설교통 17억원, 문화관광 7억원, 기타 13억원 등 무려 940여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에는 보조금 환수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부끄러운 전망도 나와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체 환수액의 73%를 차지한 보건복지 분야 뿐 아니다. 농·수산업계를 비롯, 노동·산업자원 등 어느 한곳도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각종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부정수급과 전용은 공공연한 현실이고 그 유형과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의 사례들은 규모도 커지고 방법도 더 지능적이고 악랄해졌다. 서류조작으로 직원들을 퇴사처리 한 후 이를다시 교육생으로 위장등록 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속여 보조금을 가로챈 모 업체에 대해 1억 4000여만 원을 환수 했다.

특히 자동차업계는 버스준공영제 보조금 배당잔치로 신명(?)나 있다는 얘기들이 나돈다. 서울버스업계의 경우, 유령직원, 허위 적자회계 등으로 2018년도에 220억 원의 배당잔치를 벌였다는 소문이다.

부산과 인천을 비롯한 타 시도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도 지난해 1130억 원의 준공영제 보조금이 7개 버스업체에 나갔다.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본질을 넘어 배당잔치로 새어나간다는 지적이 무색하지 않다.

개인의 경우도 다를바 없다. 고급승용차에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고액의 기초연금 수급을 받고 있다. 자기소유를 친척이나 지인명의로 위장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을 받고있는 현실이다. 부정수급 혜택을 받으면서 숨겨둔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은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심한 박탈감 까지 안겨준다.

권익위가 밝힌 2019년도 각종 정부보조금은 총 77조 8000억 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줄줄새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지켜보든 정부가 늦었지만 칼을 뺐다. 오는 9월까지 사후관리 대안을 마련해 발표하는 동시에 보조금 운영체계를 대 수술한다는 방침이다. 금쪽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도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차제에 일부 투명성 없는 보조금 내역들도 밝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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