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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리인하론 기대감 '솔솔'…부작용 우려 반론도이주열 '정책여력' 발언으로 무게…시장 전망은 '10월 또는 11월'
  • 송호길 기자
  • 승인 2019.07.21 17:35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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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이달 깜짝 인하한 데 이어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더라도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 불안만 조장하는 등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은의 금리인하 이후 시장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9일 1.327%로 전날보다 0.018%포인트 하락하면서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배경은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적극적으로 경기대응에 나선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열 총재의 '정책여력' 발언으로 추가 인하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 직후 기자회견에서 "경제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한번의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당장 실효하한에 근접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의 정책여력은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1.75%에서 1.50%로 내린 기준금리가 아직 '실효하한', 즉 더 내려도 효과가 없는 하한선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확인한 셈이다. 적어도 한 번은 더 내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장에선 추가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오는 10월이나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총재는 "추가 인하 여부는 이날 금리인하의 효과와 반응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4분기에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실제로 외국계 투자은행(IB) 중에서도 노무라,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즈, 소시에테제네랄, JP모건 등이 4분기 중 추가 인하를 점쳤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 또는 1%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이 0.3%p 하향 조정한 전망치(2.2% 성장)조차 달성이 어려운 만큼 금리를 더 내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논리다.

하지만 추가 인하 효과가 경기 부양으로 이끌지 못하고 부작용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의 국내외 경기 둔화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가격 하락, 일본의 수출규제 등은 유동성 부족과 거리가 있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이 총재도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가 물가 하방 압력은 공급 측 요인이 상당히 크다"며 "금리인하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금리인하에 추가 인하까지 이뤄질 경우 가뜩이나 불안 조짐을 보이는 주택시장만 자극한다는 비판도 적잖다.

이 같은 지적에 이 총재 역시 "최근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이런 상황의 변화를 지켜볼 것"이라며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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