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토론회

▲ 경남도는 농업보조금 부정수급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경남도
[일간투데이 김점태 기자] 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5일 서부청사 중강당에서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도 및 시·군 농정과장 연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도가 지난 3월4일부터 5월24일까지 실시한바 있는 농업보조사업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거짓 집행 및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수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후속대책 마련 차원에서 개최됐다.

경남도는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정수급 문제를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절대책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밀착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업보조금 신청 시 부정수급 내역 사전 조사를 통해 중복·편중 지원을 방지하는 한편 부정수급 방지 의식강화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정수급 사례 현행화,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 개선,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방식 개선 및 농림사업 시행공사별 기준 단가 명시 등 개선사항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감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등 총 91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허위명의 도용을 이용한 보조금 편취, 사업비 과다계상을 통한 보조금 거짓·부정 집행,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다양하고 지능적인 형태로 부정수급된 농업보조금은 약 15억 3000여 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준간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보조금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한 규정은 개선·건의 하는 등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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