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관방장관 "다른 아시아 국가·지역과 같은 대우로 되돌리는 것"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7일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수출관리 제도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등에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행하는 제도"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틀에 기초해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에 대한 이번 조치는 우대 조치의 철회라며 다른 아시아 국가·지역과 같은 대우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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