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 구성 합의…실질적 대책 강구
최근 임대 아파트에서 사망한 탈북 모자가 주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은 사건을 통해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행복추진단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와 실행을 맡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우선 취약계층이 수급 대상에서 누락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이 기구의 목표다.
행복추진단은 취약계층으로 선정되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 검토와 대통령훈령 개정이 남아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탈북 모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취약 계층 구제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이같은 방안을 조속히 확정한다는 것이 행복추진단의 방침이다.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는 데 예상되는 소요기간은 3년 정도이다.
최근 북한이탈주민 한모 씨 사망사건은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한씨는 공공임대주택 월세가 밀려 2017년 1월부터 임차 계약이 해지됐고, 월세가 16개월 체납된 상태였다.
지난해 10월 한씨가 주민센터를 찾아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이 없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를 일체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움이 절실했던 한씨의 직접적 요청이 있었으나 담당 공무원이 '사무적' 행정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한씨가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으나 중국 국적인 남편과의 이혼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소득이 없고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는 한씨에게 당장 급한 도움은 제공하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만 집요하게 따져 물은 공무원의 업무 태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중국인인 남편의 이혼 확인서는 당시 필수 서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구한 것은 탈북민인 한씨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한 것은 물론, 고립 상태에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관악구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자가 제출하는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에 상세한 내용 기술과 함께 보증인의 서명을 요구해 복지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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