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4일 제3차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평구 청천4지구, 중구 북성1지구에 대해 사업지구 지정을 마치고, 이달 중 사업비를 구에 (국비)를 교부한다.
지자체는 사업지구의 모든 토지를 재측량하여 새로이 디지털(수치)로 작성된 지적도를 만들게 된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지형에 맞지 않고 일본에 적합하게 설정된 동경 기준 측량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사용해 왔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최초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변형에 따라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원인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지난 2012~2018년 국비 35억원을 투입해 52개 지구, 1만 673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지적도를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지적으로 개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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