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가속화·포용국가 실현·삶의 질 제고 등 과제 수행
국가부채, 2023년 1000조원 돌파…지출 구조조정·세입기반 확충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 기치로 내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내년에 예산이 5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오는 2023년에는 600조원도 넘어설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9∼2023년 기간 동안 재정지출은 연평균 6.5%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국가 구현, 삶의 질 제고 등 국가 구조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연평균 3.9%)보다 높게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 평균 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발표한 2018∼2022년 전망 7.3%(역대 최고)보다는 0.8%포인트 낮지만 초기값인 올해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연도별 지출 규모 자체는 더 커졌다.
지난해 정부는 내년 총지출 규모를 504조6000억원, 2021년 535조9000억원, 2022년 567조6000억원으로 각각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내년 513조5000억원, 2021년 546조8000억원, 2022년 575조3000억원으로 매년 약 10조원씩 더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내년에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는 예산은 2023년 604조원으로 3년 만에 600조원도 넘어설 것으로 계산됐다. 이에 정부는 해가 갈수록 증가율 자체는 낮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2020∼2023년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9.3→6.5→5.2→5.0%로 제시됐다.
재정지출 내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51.0%)보다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예산이다. 정부가 원한다고 삭감할 수 없어서 재정운용을 경직되게 만든다. 반면 재량지출은 국회가 허락한다면 매년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의무지출의 비중은 49.8→49.5→50.3→50.1%로 50% 내외로 전망된다. 액수 자체는 복지분야 법정지출 등을 중심으로 2019∼2023년 연평균 6.1%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수입은 2019∼2023년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제시했다. 지난해 발표인 연평균 5.2%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는 476조4000억원(추가경정예산안 기준), 내년 482조원, 2021년 505조6000억원, 2022년 529조2000억원, 2023년 554조5000억원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해당 기간 세부 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국세수입 3.4%, 세외수입 3.4%, 기금수입 4.9% 등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전망에서 내년에 504조1000억원의 재정수입이 들어와 역대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내년 국세수입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돼 500조원 돌파는 2021년에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94조8000억원인 국세수입은 내년 292조원으로 감소한 뒤 2021∼2023년에는 304조9000억원, 320조5000억원, 336조5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내년 총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101조6000억원)보다 29조원 늘어난 130조6000억원이다. 적자 국채를 포함한 순증액은 올해 44조5000억원에서 내년 71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올해 33조8000억원에서 내년 역대 최대인 60조2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영향이다. 내년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차이인 적자가 31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는 점이 고려됐다.
총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7조600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90조2000억원에 다다를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 중 재정지출 액수에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뒤 총지출을 뺀 수치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1.9%에서 2020년 -3.6%, 2021∼2023년 -3.9%로 -4% 가까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는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매년 -2%대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했었다.
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더한 통합재정관리 수지는 올해 6조5000억원 흑자(GDP 대비 0.3%)에서 내년 31조5000억원 적자(-1.6%)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후 2021년 -41조3000억원(-2.0%), 2022년 -46조1000억원(-2.1%), 2023년 -49조6000억원(-2.2%)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731조5000억원(추경 기준)인 국가채무는 꾸준히 늘어 2023년 1061조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국가채무 1000조원시대를 맞이한다.
국가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말 그대로 '빚'인 '적자성 채무'로 구성된다. 전체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지난해(총 680조5000억원) 55.7%, 올해는 56.8%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805조6000억원 중 59.2%로 급등한다.
특히 국가채무 중 적자국채의 비율은 지난해 44.1%, 올해 46.0%에 이어 내년 49.3%로 절반에 다다르게 된다. 역대 최대 규모 적자국채 발행의 영향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7.1%, 내년 39.8%에서 2021년 42.1%로 40%를 넘어선 뒤 2023년 46.4%까지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유사·중복 등 급하지 않은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심도 깊은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지출구조 개선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국유재산 활용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는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느냐가 관건"이라며 "2023년 40% 중반대로 가는 것은 용인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재정수지 비율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다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후에는 다시 아래(흑자 방향)로 내려오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