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제통화기금(이하 IMF) ‘재정 감시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수입(총수입) 비율은 24.6%로 전망됐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홍콩(21.0%), 싱가포르(21.1%)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치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특별자치구, 도시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인 셈이다.
선진국 평균은 36.6%이며, 주요 7개국(G7) 평균은 36.2%다. 유로 지역은 45.7%로 높은 편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재정수입 비율이 내년 31.5%에서 2024년 32.3%로, 일본은 34.6%에서 34.7%로 늘어날 전망이다.
선진국의 재정수입 비율 평균은 2024년에 36.8%로 0.2%포인트, G7 평균은 36.6%로 0.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의 재정수입 비율은 점점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은 내년 24.6%에서 2021년 24.5%, 2022~2024년에 24.4%로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재정지출 비율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은 내년 23.1%에서 2024년에는 23.7%로 추계됐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재정지출 비율은 낮지만 향후 방향성은 반대인 셈이다.
35개 선진국의 경우 내년부터 2024년까지 GDP 대비 38.8%의 재정지출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7의 경우에도 39.2%로 동일했다.
유수정 기자
yu_crystal7@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