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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 선진국 중 최하위권
  • 유수정 기자
  • 승인 2019.09.01 15:59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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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유수정 기자]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재정수입이 선진국 중 최하위권을 머무는 것은 물론 주요 선진국들의 추세와는 정반대로 향후 5년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재정지출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일 국제통화기금(이하 IMF) ‘재정 감시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수입(총수입) 비율은 24.6%로 전망됐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홍콩(21.0%), 싱가포르(21.1%)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치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특별자치구, 도시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인 셈이다.

선진국 평균은 36.6%이며, 주요 7개국(G7) 평균은 36.2%다. 유로 지역은 45.7%로 높은 편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재정수입 비율이 내년 31.5%에서 2024년 32.3%로, 일본은 34.6%에서 34.7%로 늘어날 전망이다.

선진국의 재정수입 비율 평균은 2024년에 36.8%로 0.2%포인트, G7 평균은 36.6%로 0.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의 재정수입 비율은 점점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은 내년 24.6%에서 2021년 24.5%, 2022~2024년에 24.4%로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재정지출 비율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은 내년 23.1%에서 2024년에는 23.7%로 추계됐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재정지출 비율은 낮지만 향후 방향성은 반대인 셈이다.

35개 선진국의 경우 내년부터 2024년까지 GDP 대비 38.8%의 재정지출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7의 경우에도 39.2%로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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